24년 다자녀 다가구 다자녀 2명 혜택 총 정리

24년 다자녀 다가구 다자녀 2명 혜택 총 정리 다둥이 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대해 설명 해드릴거에요.

OECD 국가중 출산율 최저를 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하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바뀌는 내용은 기존 다자녀는 3명 부터였는데 2명으로 바뀌어 혜택을 받기 좋아졌어요.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혜택 완화

=> 현황 : 공공임대 주택,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져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 개선 :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하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탁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 면적 기준 마련

 

2.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 완화

=> 현황 : 다자녀(3자녀 이상 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중(지방세틀례제한법 22조의 2)

* 취득세 면제 : 7 ~ 10인 이하 승용 자동차, 15명 이하 승합 자동차 등

* 취득세 감면 : 6인 이하 승용 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 개선 : 일몰도래(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 (형평성,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 정비

* 자녀수 (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 수렴 거쳐 확정

 

3. 문화시설 이용 다자녀 혜택 완화

=> 현황: 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술관 등)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 적용

 

=> 개선 :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 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

 

국립극장 :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2인 이상 자녀 표기된 증빙 자료로 할인 혜택 제공(23.09.01 이후 국립극장 기획 공연부터 적용)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 누리집 내 할인 혜택 안내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 에서 2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 수정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 검토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국립 현대 미술관 등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등 노약자 우선 창구 운영 검토

 

4. 초등돌봄 교실 지원 다자녀 가구 포함 검토

=> 현황 :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 저소득 / 한부모 / 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 :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 23년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 "24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 관련 내용을 [2024년 초등돌봄 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 (23년 하반기)

 

5.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현황 : 다자녀가정은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양육공백) 확인,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

*(22) 한부모 장애아동 장애부모 청소년 부모 가정 '가` 형 정부 지원율 각 5%

 

=> 개선 :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

 

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개편

=> 현황 : 2자녀 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 증가

*2자녀 : 12개월, 3자녀 : 30개월, 4자녀 :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한도)

 

=> 개선 :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 하여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23.10월)시 검토 예정

 

7.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현황 :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중

* 예외 : 다자녀 교육비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 조례 없음 : 서울 부산 광주

2자녀 가구 지원 교육청 : 제주, 경북, 전남

 

=> 개선 :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 제 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다자녀 혜택 기준 2명으로 완화 시행일은 대부분 23년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지만, 24년 이후로도 순차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니 금방 시행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출산가구 다자녀 혜택등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출산하시면 꼭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으세요